불기소의견송치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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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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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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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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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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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9 |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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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04 |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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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2 |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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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5 |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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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2 |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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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3 |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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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21 |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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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9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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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84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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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1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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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4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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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4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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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47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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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4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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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