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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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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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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1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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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5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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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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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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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9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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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2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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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7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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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95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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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99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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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6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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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60 |
139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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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91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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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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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