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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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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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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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 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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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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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9 |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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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04 |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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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2 |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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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5 |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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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3 |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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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3 |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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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21 |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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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9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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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84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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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1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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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4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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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4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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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47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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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4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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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