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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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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8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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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19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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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4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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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19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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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6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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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5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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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5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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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68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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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2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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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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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3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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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36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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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4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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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10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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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