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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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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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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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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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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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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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95 |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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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24 |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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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7 |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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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94 |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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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98 |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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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6 |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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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60 |
| 139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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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91 |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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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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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
| 138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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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03 |
| 138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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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13 |
| 138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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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212 |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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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