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2019-04-1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968 |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9-05-30 | 1219 |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014 |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9-05-30 | 1119 |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27 | 1206 |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1345 |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974 |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068 |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1072 |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907 |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872 |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35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84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510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