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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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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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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6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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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2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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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5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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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5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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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6 |
140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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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6 |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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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9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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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8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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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2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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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9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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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4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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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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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8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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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2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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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