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2019-04-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틀 통하여 알게된 OOO 등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방식, 횟수, 실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상대방이 겪게 되는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968 |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9-05-30 | 1219 |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014 |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9-05-30 | 1119 |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27 | 1206 |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1345 |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974 |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068 |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1072 |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907 |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872 |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35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084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510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