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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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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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선임 단계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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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인정된 죄명:존속유기치사, 징역 5년선고)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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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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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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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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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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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7 |
| 1410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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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8 |
| 1409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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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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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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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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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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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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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5 |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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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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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9 |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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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3 |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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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