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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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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7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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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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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8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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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7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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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8 |
140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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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8 |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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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9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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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31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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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4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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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0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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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5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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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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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9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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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3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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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