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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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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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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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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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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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7 |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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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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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7 |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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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7 |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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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8 |
| 140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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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7 |
|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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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9 |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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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31 |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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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3 |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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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0 |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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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4 |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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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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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9 |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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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3 |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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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