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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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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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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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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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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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7 |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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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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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8 |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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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7 |
| 1410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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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8 |
| 1409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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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8 |
| 1408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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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30 |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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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32 |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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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4 |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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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0 |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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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7 |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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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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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0 |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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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5 |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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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