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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안에 강OO이 침대 위에 CCTV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방문한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남성이 아닌 여성 피의자가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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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4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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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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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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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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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9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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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8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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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5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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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5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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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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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74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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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5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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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4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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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50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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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5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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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