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2019-05-03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에 처한다.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297조의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0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2019-05-30 1068
1369 감형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9-05-30 979
1368 감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2019-05-30 931
1367 기소유예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2019-05-30 1242
1366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5-30 975
1365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9-05-30 1221
1364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2017
1363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9-05-30 1123
136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5-27 1208
1361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1346
1360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5-27 979
1359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5-27 1071
1358 무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019-05-27 1078
135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2019-05-27 907
1356 구속영장청구기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5-15 187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