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감금
무죄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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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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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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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무죄, 검사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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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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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6 |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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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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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6 |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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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7 |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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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7 |
| 140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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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6 |
|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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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9 |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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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30 |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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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3 |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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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9 |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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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4 |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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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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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8 |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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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2 |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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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