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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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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1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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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07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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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03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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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8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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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4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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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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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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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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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9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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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9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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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6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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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6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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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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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74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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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