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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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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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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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작성,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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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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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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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9 |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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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1 |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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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2 |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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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5 |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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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1 |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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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7 |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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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3 |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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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8 |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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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7 |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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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9 |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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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1 |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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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8 |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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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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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