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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고 도망가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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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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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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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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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1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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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08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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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04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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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8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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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4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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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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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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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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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93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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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9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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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6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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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6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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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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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74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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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