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921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108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205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858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535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194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129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966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206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075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