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2019-05-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18세, 여)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둥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11 | 929 |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094 |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914 |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100 |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195 |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850 |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532 |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56 |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86 |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034 |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170 |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116 |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961 |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199 |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