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5-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중구 중앙로 OOOO앞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067 |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979 |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931 |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1242 |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972 |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9-05-30 | 1220 |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017 |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9-05-30 | 1122 |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27 | 1207 |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1346 |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978 |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071 |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1077 |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907 |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