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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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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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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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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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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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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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9 |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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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1 |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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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2 |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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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2 |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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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1 |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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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7 |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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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2 |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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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8 |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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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6 |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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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8 |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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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1 |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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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8 |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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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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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