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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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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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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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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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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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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9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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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1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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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2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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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2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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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1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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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7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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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2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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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8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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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6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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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8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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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1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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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8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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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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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