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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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배우자인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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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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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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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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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7 |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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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9 |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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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1 |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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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2 |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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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2 |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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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0 |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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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7 |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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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2 |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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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8 |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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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6 |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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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8 |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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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1 |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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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7 |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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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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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