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11 | 929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094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914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100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195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850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532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56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86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034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170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116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961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199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