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068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979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931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1242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973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9-05-30 | 1221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017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9-05-30 | 1122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27 | 1208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1346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979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5-27 | 1071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1078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907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