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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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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이후 상대 여성의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절도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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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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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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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9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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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94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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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4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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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00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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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95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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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9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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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2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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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5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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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6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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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4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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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70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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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6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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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1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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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99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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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