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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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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9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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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94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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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4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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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00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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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95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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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0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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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2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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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6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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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6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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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4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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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70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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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6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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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1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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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99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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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