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447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1566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940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914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830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904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3004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922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6-26 | 971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
2019-06-26 | 163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6-26 | 1752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954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06-19 | 1613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19 | 1727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
2019-06-19 | 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