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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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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47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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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66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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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0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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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4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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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30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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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4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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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004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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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2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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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71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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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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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52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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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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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13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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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27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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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