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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5.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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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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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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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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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47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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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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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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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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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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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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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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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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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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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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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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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52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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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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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13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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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27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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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