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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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성매매 업소 여성 종업원과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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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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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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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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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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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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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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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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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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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