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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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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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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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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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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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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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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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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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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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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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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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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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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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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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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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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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