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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소유인 서적 2권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2016.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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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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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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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47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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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69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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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2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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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5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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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30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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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4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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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004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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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3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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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71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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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7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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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5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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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5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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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14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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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31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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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