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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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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47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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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69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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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1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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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5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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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30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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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4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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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004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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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2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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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71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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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6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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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5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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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5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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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14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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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31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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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