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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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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47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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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69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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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1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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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5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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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30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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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4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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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004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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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3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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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71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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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6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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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5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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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5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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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14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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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31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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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