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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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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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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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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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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5 |
1423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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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83 |
14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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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6 |
14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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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6 |
1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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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55 |
14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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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67 |
14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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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55 |
141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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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9 |
14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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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89 |
14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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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1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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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6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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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9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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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008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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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2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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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