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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7. 12.경 부산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부분에 협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8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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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697 |
14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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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1 |
14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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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5 |
14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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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22 |
14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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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6 |
1423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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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83 |
14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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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6 |
14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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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6 |
1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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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55 |
14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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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67 |
14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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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56 |
141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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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9 |
14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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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90 |
14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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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3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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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