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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8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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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697 |
14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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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1 |
14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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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5 |
14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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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22 |
14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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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6 |
1423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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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83 |
14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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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6 |
14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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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6 |
1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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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55 |
14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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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67 |
14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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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56 |
141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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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9 |
14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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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90 |
14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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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3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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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