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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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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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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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2) 검찰 커뮤니케이션 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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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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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7 |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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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08 |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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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9 |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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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72 |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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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40 |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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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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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2 |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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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9 |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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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9 |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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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02 |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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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7 |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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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23 |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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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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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48 |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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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