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6-1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업소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8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06-27 | 699 |
| 14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101 |
| 14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1425 |
| 14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122 |
| 14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36 |
| 1423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
2019-06-27 | 1285 |
| 14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808 |
| 14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947 |
| 1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455 |
| 14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170 |
| 14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057 |
| 141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40 |
| 14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90 |
| 14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915 |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6-27 | 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