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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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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40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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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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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2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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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9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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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9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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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02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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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5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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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23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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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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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48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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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1428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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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697 |
14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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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0 |
14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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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0 |
14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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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