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2019-06-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주장을 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자가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하긴 했지만 전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5)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040 |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109 |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112 |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159 |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939 |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27 | 1002 |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425 |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27 | 1023 |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2472 |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7 | 1847 |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27 | 943 |
| 1428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06-27 | 697 |
| 14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100 |
| 14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1420 |
| 142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