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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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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8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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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08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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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9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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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72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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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40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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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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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2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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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9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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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9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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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02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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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7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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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23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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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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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48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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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