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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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향정신성 의약품인 합성대마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의 금융계좌에 마약류 구입 대금을 입금한 다음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갈색병을 합성대마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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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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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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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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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6 |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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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07 |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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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8 |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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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72 |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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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40 |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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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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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2 |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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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9 |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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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9 |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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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02 |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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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5 |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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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23 |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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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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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48 |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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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