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교체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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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이 칼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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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초기에 의뢰인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되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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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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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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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7 |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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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08 |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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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9 |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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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72 |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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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40 |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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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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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2 |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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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9 |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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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9 |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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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02 |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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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7 |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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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23 |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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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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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48 |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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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