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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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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03 |
144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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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85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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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8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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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99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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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0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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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68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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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34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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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4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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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8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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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3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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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3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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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95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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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19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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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18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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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