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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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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04 |
144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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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85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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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9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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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99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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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1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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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68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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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34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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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4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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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8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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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3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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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3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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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95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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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0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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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18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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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