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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8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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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1 |
1481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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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5 |
148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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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6 |
14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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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6 |
1478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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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147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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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1 |
147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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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147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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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1 |
14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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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4 |
14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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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1472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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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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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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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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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2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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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