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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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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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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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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7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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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14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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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9 |
14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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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8 |
14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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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0 |
14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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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80 |
14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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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63 |
14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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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80 |
14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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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9 |
1460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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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8 |
145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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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42 |
145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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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11 |
14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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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4 |